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폴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내용, 개정 사유를 명시해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최소 그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개정인 경우에는 최소 그 적용 일자 30일 전에 전자우편 주소, 로그인 시 팝업창 등 가능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일자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회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별도의 이용약관, 세부이용지침, 정책 등의 규정(이하 “세부이용지침”이라고 합니다)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 세부이용지침 등이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질문: 별도로 공지사항등에서 정한 규칙/규정 들도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을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는 세부이용지침 등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관습을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 이용자가 PC,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며, 회사가 공개한 API를 이용해 제3자가 개발 또는 구축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약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회원: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거나 다른 소셜 서비스 계정을 회사 서비스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계정 식별자를 말합니다.
   6. 비밀번호: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게시물: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그림·사진·링크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말합니다.
2. 본 약관에 대해서는 본 조에서 정한 용어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사의 분할, 합병 등)

1.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분할 등(이하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약관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는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버튼 또는 체크박스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2. 소셜 서비스 계정 연동을 승인해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2. 가입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는 본인의 실제 정보인 것으로 보고,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이용 신청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4.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5.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 세부이용지침 등에서 불허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해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5.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6. 가입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6조 회원 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 시 또는 그 이후 입력한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및 고객 센터를 통해 회사에 그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8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및 추가 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초기 화면, 공지사항, 고객 센터 가운데 하나에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국가 기관의 요구나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입 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5.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이를 처리하며, 고객 센터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을 통해 회원에게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6. 회사는 회원에게 가격 인하, 이벤트 참여 등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7.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 손해에 한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등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회원은 회사 세부이용지침에서 불허한 방법 또는 법령을 위반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회원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5. 회원은 회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된 위험과 책임을 회원이 부담하고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유료 서비스의 상세 내용과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 또는 후원해야 합니다.
   7. 회원은 회사의 중개로 다른 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의 이행과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 대가, 지급일 등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거래를 결정해야 합니다.
   8. 회원은 회사의 중개로 다른 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약관과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9. 회원은 회사의 중개로 다른 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게시물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게시물과 다르게 지급돼서는 안됩니다.
   10. 회원은 회사의 중개로 다른 이용자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메시지, 댓글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성실하게 답변 및 응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제공한 유료 서비스의 내용 변경, 지급 및 지급 지연,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민원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원은 전항의 각 호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중단 및 변경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경우에 대해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필요상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중단, 변경하는 경우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중인 제반 거래 행위를 완결해 더 이상 서비스를 통해 처리돼야 할 채권 채무 관계가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비스의 이용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와 같은 채권 채무 관계가 모두 해소될 때까지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상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임의 해지,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 또는 해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통지를 거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3.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사의 해지 및 이용 제한에 대해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6. 회원은 이용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점까지 완결되지 않은 거래의 대가 지급, 교환, 환불, 민원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해야 하며, 해지 이전의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회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가입 시 혹은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6.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등 아이디를 부정 사용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행위
   7.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8.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 수집, 저장, 공개 등 처리하는 행위
   9. 회사 세부이용지침 등에서 불허한 영리활동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10.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됐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
   11.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12. 회원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 이용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회사는 회원의 본 약관 및 관계 법령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 내 게시나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게시물 또는 게시물에 포함된 자료・링크의 연결 화면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 세부이용지침 등에서 불허한 영리활동인 경우
   6.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7.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됐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인 경우
   8. 회사 세부이용지침 등에 지정된 제한 게시물에 해당하는 경우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권리자는 그 침해 사실을 소명해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게시물에 대한 권리 침해 등에 대해 게시물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게시물로 인해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회원 본인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회사는 회사 세부이용지침 등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게시물을 작성한 회원에게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을 통해 게시물 삭제, 수정, 이동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6. 본 조에 따른 세부 절차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홍보 등을 위해 회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 게시물을 서비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단,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관계 법령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하지 않으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4.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고, 해당 노출을 위해 일부 수정, 편집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6.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8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 면책

1.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회원이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사 이외의 타인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과 회사와 회원 간의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과 회사와 회원 간의 이용계약, 회원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자: 2025년 08월 28일